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

임기 56% 지났습니다. 2028년 5월 29일까지
발의
18,900
제22대 총계
접수
4,075
아직 심사 전
위원회
9,739
전체의 51.5%
법사위
285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18
표결 대기
가결
624
공포 595건 포함
폐기
4,159
부결과 폐기, 철회
가장 최근 움직임 2026-08-24
329건 단계 변화

오늘(2026-08-25)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08-24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

변화된 법안 329건
이번 주 08/19부터 08/25까지
643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643건
2205202호 2024-11-04부결/폐기
일부개정지방세법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상욱국민의힘외 9인행정안전위원회
2204991호 2024-10-29부결/폐기
일부개정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상훈국민의힘외 9인행정안전위원회
2204893호 2024-10-24부결/폐기
일부개정지방세법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성회더불어민주당외 9인행정안전위원회
2203972호 2024-09-12부결/폐기
일부개정형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성민국민의힘외 9인법제사법위원회
2203937호 2024-09-11부결/폐기
일부개정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신성범국민의힘외 10인행정안전위원회
2203904호 2024-09-11부결/폐기
일부개정형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주철현더불어민주당외 12인법제사법위원회
2203831호 2024-09-10부결/폐기
일부개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강일더불어민주당외 11인정무위원회
2203648호 2024-09-04부결/폐기
일부개정형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준병더불어민주당외 9인법제사법위원회
2202954호 2024-08-19부결/폐기
전부개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구조 자체를 전면 개편하는 개정안입니다.

이정문더불어민주당외 10인정무위원회
2202802호 2024-08-13부결/폐기
일부개정형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지영국민의힘외 11인법제사법위원회
2202509호 2024-08-01부결/폐기
전부개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구조 자체를 전면 개편하는 개정안입니다.

박상혁더불어민주당외 16인정무위원회
2202477호 2024-08-01부결/폐기
일부개정지방세법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외 11인행정안전위원회
2202336호 2024-07-29부결/폐기
일부개정형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건태더불어민주당외 10인법제사법위원회
2202272호 2024-07-26부결/폐기
일부개정형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외 9인법제사법위원회
2202165호 2024-07-23부결/폐기
일부개정형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덕흠국민의힘외 10인법제사법위원회
2201975호 2024-07-18부결/폐기
일부개정지방세법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모경종더불어민주당외 14인행정안전위원회
2201875호 2024-07-17부결/폐기
일부개정형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권칠승더불어민주당외 9인법제사법위원회
2201723호 2024-07-15부결/폐기
일부개정형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현정더불어민주당외 10인법제사법위원회
2201655호 2024-07-12부결/폐기
일부개정형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준호더불어민주당외 11인법제사법위원회
2201331호 2024-07-03부결/폐기
일부개정형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전용기더불어민주당외 13인법제사법위원회
2201195호 2024-06-28부결/폐기
일부개정형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선교국민의힘외 9인법제사법위원회
2201159호 2024-06-28부결/폐기
일부개정형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균택더불어민주당외 12인법제사법위원회
2201077호 2024-06-27부결/폐기
일부개정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신동욱국민의힘외 10인행정안전위원회
2215362호 2025-12-18부결/폐기
일부개정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광희더불어민주당외 12인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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