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4925호, 2025-12-04 발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5-12-10
발의자
대표발의
김병주
공동발의 13인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소관은 국방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