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3116호, 2025-09-18 발의
윤석열ㆍ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
제정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5-12-23
발의자
대표발의
이성윤
공동발의 24인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장경태무소속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김상욱국민의힘
- 이정헌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정을호더불어민주연합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