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6,914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최근 활동 · 2026-04-24
25건 단계 변화

오늘(2026-04-27)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2026-04-24)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

변화된 법안 25건
이번 주 · 04/21 – 04/27
505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505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00090 · 2024-06-03부결/폐기
일부개정·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원택더불어민주당외 11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0093 · 2024-06-03부결/폐기
일부개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이자국민의힘외 9인
환경노동위원회
#2200114 · 2024-06-04부결/폐기
일부개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송언석국민의힘외 9인
환경노동위원회
#2200123 · 2024-06-04부결/폐기
일부개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범수국민의힘외 11인
환경노동위원회
#2200128 · 2024-06-04부결/폐기
일부개정· 울산과학기술원법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범수국민의힘외 10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0136 · 2024-06-05부결/폐기
일부개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송언석국민의힘외 9인
환경노동위원회
#2200166 · 2024-06-05부결/폐기
일부개정· 울산과학기술원법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기현국민의힘외 12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0175 · 2024-06-05부결/폐기
일부개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이자국민의힘외 9인
환경노동위원회
#2200205 · 2024-06-07부결/폐기
일부개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이자국민의힘외 9인
환경노동위원회
#2200207 · 2024-06-07부결/폐기
일부개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이자국민의힘외 9인
환경노동위원회
#2200210 · 2024-06-07부결/폐기
일부개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정훈국민의힘외 10인
환경노동위원회
#2200256 · 2024-06-10부결/폐기
일부개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성훈국민의힘외 10인
환경노동위원회
#2200258 · 2024-06-10부결/폐기
일부개정·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성훈국민의힘외 10인
환경노동위원회
#2200259 · 2024-06-10부결/폐기
일부개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진성준더불어민주당외 11인
환경노동위원회
#2200272 · 2024-06-10부결/폐기
일부개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소병훈더불어민주당외 9인
환경노동위원회
#2200275 · 2024-06-11부결/폐기
일부개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병도더불어민주당외 11인
보건복지위원회
#2200285 · 2024-06-11부결/폐기
일부개정· 공연법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신성범국민의힘외 11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00288 · 2024-06-11부결/폐기
일부개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신성범국민의힘외 11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00292 · 2024-06-11부결/폐기
일부개정·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신성범국민의힘외 11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00303 · 2024-06-11부결/폐기
일부개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해철더불어민주당외 15인
환경노동위원회
#2200315 · 2024-06-11부결/폐기
일부개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외 12인
환경노동위원회
#2200318 · 2024-06-11부결/폐기
일부개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신성범국민의힘외 11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00320 · 2024-06-11부결/폐기
일부개정·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외 12인
환경노동위원회
#2200346 · 2024-06-11부결/폐기
일부개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해철더불어민주당외 15인
환경노동위원회
26건 더 불러오는 중

페이지 334 / 339 · 전체 16,914건 · 페이지당 5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