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2026호, 2024-07-19 발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1-29
발의자
대표발의
김선교
공동발의 10인
- 김상훈국민의힘
- 김석기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소관은 국토교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