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8903호, 2025-03-13 발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고등교육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2-12
발의자
대표발의
정을호
공동발의 20인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강선우무소속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윤호중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교육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