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

임기 56% 지났습니다. 2028년 5월 29일까지
가장 최근 움직임 2026-08-25
39건 단계 변화

오늘(2026-08-26)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08-25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

변화된 법안 39건
이번 주 08/20부터 08/26까지
668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668건
22183062026-04-14접수
일부개정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준병더불어민주당10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183052026-04-14접수
일부개정가축전염병 예방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송옥주더불어민주당10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83032026-04-14접수
일부개정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계원더불어민주당10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83022026-04-14접수
일부개정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훈기더불어민주당9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83012026-04-13접수
일부개정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복기왕더불어민주당25국토교통위원회
22183002026-04-13접수
일부개정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9정무위원회
22182992026-04-13접수
제정

걷기여행길 기본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염태영더불어민주당22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82982026-04-13접수
일부개정장애인연금법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소병훈더불어민주당20보건복지위원회
22182972026-04-13접수
일부개정농업협동조합법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문금주더불어민주당11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82962026-04-13접수
일부개정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소병훈더불어민주당20보건복지위원회
22182952026-04-13접수
일부개정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소병훈더불어민주당20보건복지위원회
22182942026-04-13접수
일부개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9정무위원회
22182932026-04-13접수
일부개정해양수산발전 기본법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전종덕진보당1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82922026-04-13접수
제정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이훈기더불어민주당9법제사법위원회
22182912026-04-13접수
일부개정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석기국민의힘9보건복지위원회
22182902026-04-13접수
일부개정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석기국민의힘9행정안전위원회
22182892026-04-13접수
일부개정경찰관 직무집행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석기국민의힘9행정안전위원회
22182872026-04-13접수
일부개정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권영진국민의힘8국토교통위원회
22182862026-04-13접수
일부개정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정훈국민의힘15교육위원회
22182842026-04-13접수
일부개정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기표더불어민주당15정무위원회
22182832026-04-13접수
일부개정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준혁더불어민주당13교육위원회
22182822026-04-13접수
일부개정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예지국민의힘9보건복지위원회
22182812026-04-13접수
일부개정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해철더불어민주당9행정안전위원회
22182792026-04-13접수
일부개정국경일에 관한 법률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용만더불어민주당27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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