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8154호, 2026-04-07 발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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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4-07
발의자
대표발의
김기웅
공동발의 9인
- 김기현국민의힘
- 권영세국민의힘
- 김석기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임종득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소관은 외교통일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