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8171호, 2026-04-08 발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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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8-26
발의자
대표발의
유동수
공동발의 9인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이인영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이춘석무소속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소관은 정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