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6,914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최근 활동 · 2026-04-24
25건 단계 변화

오늘(2026-04-27)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2026-04-24)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

변화된 법안 25건
이번 주 · 04/21 – 04/27
505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505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01048 · 2024-06-27부결/폐기
일부개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선교국민의힘외 10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1084 · 2024-06-28부결/폐기
일부개정·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천준호더불어민주당외 9인
정무위원회
#2201103 · 2024-06-28부결/폐기
일부개정·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선우무소속외 9인
국토교통위원회
#2201130 · 2024-06-28부결/폐기
제정

간호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이수진더불어민주당외 10인
보건복지위원회
#2201350 · 2024-07-03부결/폐기
일부개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복기왕더불어민주당외 17인
국토교통위원회
#2201562 · 2024-07-10부결/폐기
일부개정· 예금자보호법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강일더불어민주당외 14인
정무위원회
#2201597 · 2024-07-10부결/폐기
일부개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종오진보당외 22인
국토교통위원회
#2201755 · 2024-07-15부결/폐기
일부개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권영진국민의힘외 107인
국토교통위원회
#2201757 · 2024-07-15부결/폐기
일부개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연희더불어민주당외 13인
국토교통위원회
#2201767 · 2024-07-15부결/폐기
일부개정·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남근더불어민주당외 24인
국토교통위원회
#2201794 · 2024-07-16부결/폐기
일부개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황정아더불어민주당외 17인
국토교통위원회
#2201908 · 2024-07-18부결/폐기
일부개정·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신성범국민의힘외 10인
보건복지위원회
#2202037 · 2024-07-19부결/폐기
제정

간호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김선민조국혁신당외 10인
보건복지위원회
#2202538 · 2024-08-02부결/폐기
일부개정· 민법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점식국민의힘외 9인
법제사법위원회
#2202833 · 2024-08-14부결/폐기
일부개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황운하조국혁신당외 12인
국토교통위원회
#2202951 · 2024-08-19부결/폐기
일부개정·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문진석더불어민주당외 9인
국토교통위원회
#2200518 · 2024-06-14부결/폐기
제정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문금주더불어민주당외 26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0569 · 2024-06-18부결/폐기
일부개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어기구더불어민주당외 9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2612 · 2024-08-07부결/폐기
제정

장애인권리보장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최보윤국민의힘외 11인
보건복지위원회
#2202613 · 2024-08-07부결/폐기
전부개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구조 자체를 전면 개편하는 개정안입니다.

최보윤국민의힘외 10인
보건복지위원회
#2203029 · 2024-08-21부결/폐기
일부개정· 예술인 복지법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소병훈더불어민주당외 10인
#2200074 · 2024-06-03부결/폐기
일부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해철더불어민주당외 13인
환경노동위원회
#2200244 · 2024-06-10부결/폐기
일부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태선더불어민주당외 14인
환경노동위원회
#2200562 · 2024-06-17부결/폐기
일부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용우더불어민주당외 84인
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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