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7527 · 발의 2025-01-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조세특례제한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가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와 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주고 있으나 그 일몰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러나 영세한 농어민과 임업인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일몰기한을 연장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농어민과 임업인이 수입하는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2항).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2-02

발의자

대표발의
엄태영
국민의힘
공동발의 10
  • 주진우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박형수국민의힘
  • 유상범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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