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7444호, 2025-01-10 발의
국가교통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정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1-15
발의자
대표발의
이학영
공동발의 9인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전재수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국토교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