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0161호, 2024-06-05 발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민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2-12
발의자
대표발의
백혜련
공동발의 16인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