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0161호, 2024-06-05 발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민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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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6-02-12
발의자
대표발의
백혜련
공동발의 16인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