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제정2208111호, 2025-02-12 발의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4-23

발의자

대표발의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소관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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