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251호, 2025-08-19 발의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행정규제기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4-23
발의자
대표발의
김정호
공동발의 10인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소관은 정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