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4484호, 2025-11-21 발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4-23
발의자
대표발의
염태영
공동발의 16인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국토교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