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

임기 56% 지났습니다. 2028년 5월 29일까지
발의
18,900
제22대 총계
접수
4,075
아직 심사 전
위원회
9,739
전체의 51.5%
법사위
285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18
표결 대기
가결
624
공포 595건 포함
폐기
4,159
부결과 폐기, 철회
가장 최근 움직임 2026-08-24
329건 단계 변화

오늘(2026-08-26)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08-24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

변화된 법안 329건
이번 주 08/20부터 08/26까지
630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630건
2205188호 2024-11-01접수
제정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한창민사회민주당외 11인정무위원회
2205183호 2024-11-01접수
일부개정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도읍국민의힘외 9인행정안전위원회
2205182호 2024-11-01접수
일부개정신용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준현더불어민주당외 9인정무위원회
2205181호 2024-11-01접수
일부개정상호저축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준현더불어민주당외 9인정무위원회
2205180호 2024-11-01접수
일부개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준현더불어민주당외 9인정무위원회
2205172호 2024-11-01접수
일부개정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득구더불어민주당외 10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5170호 2024-11-01접수
일부개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태호더불어민주당외 14인정무위원회
2205168호 2024-11-01접수
일부개정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용우더불어민주당외 10인기후위기 특별위원회
2205166호 2024-11-01접수
제정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서귀포시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김한규더불어민주당외 14인행정안전위원회
2205147호 2024-10-31접수
일부개정소득세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최은석국민의힘외 9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05137호 2024-10-31접수
일부개정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용우더불어민주당외 9인기후위기 특별위원회
2205133호 2024-10-31접수
일부개정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수영국민의힘외 12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05111호 2024-10-31접수
일부개정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신영대더불어민주당외 9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05107호 2024-10-31접수
일부개정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송언석국민의힘외 9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05105호 2024-10-31접수
일부개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태호더불어민주당외 9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05077호 2024-10-30접수
일부개정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우재준국민의힘외 9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5072호 2024-10-30접수
일부개정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수영국민의힘외 11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05071호 2024-10-30접수
일부개정소득세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천하람개혁신당외 10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05070호 2024-10-30접수
일부개정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우재준국민의힘외 9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5063호 2024-10-30접수
일부개정관세법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수민국민의힘외 12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05055호 2024-10-30접수
일부개정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구자근국민의힘외 11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05047호 2024-10-30접수
일부개정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천하람개혁신당외 10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05042호 2024-10-30접수
일부개정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외 10인외교통일위원회
2205026호 2024-10-30접수
일부개정소득세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차규근조국혁신당외 11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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