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

임기 56% 지났습니다. 2028년 5월 29일까지

제22대 총계

아직 심사 전

전체의 51.5%

체계자구 심사

공포 595건 포함

부결과 폐기, 철회

가장 최근 움직임 2026-08-24

329건 단계 변화

오늘(2026-08-26)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08-24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

변화된 법안 329건

이번 주 08/20부터 08/26까지

630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630건

2204514호 2024-10-02접수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천준호더불어민주당외 9인정무위원회

2204512호 2024-10-02접수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천준호더불어민주당외 9인정무위원회

2204476호 2024-10-02접수

일부개정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경태국민의힘외 14인정무위원회

2204423호 2024-09-30접수

일부개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소영더불어민주당외 9인기후위기 특별위원회

2204417호 2024-09-30접수

일부개정예금자보호법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상혁더불어민주당외 9인정무위원회

2204398호 2024-09-27접수

부산·양산·울산광역철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김태호국민의힘외 11인국토교통위원회

2204370호 2024-09-26접수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이언주더불어민주당외 9인국방위원회

2204359호 2024-09-26접수

일부개정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준현더불어민주당외 53인정무위원회

2204346호 2024-09-26접수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권칠승더불어민주당외 10인정무위원회

2204234호 2024-09-24접수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신장식조국혁신당외 10인정무위원회

2204180호 2024-09-23접수

일부개정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황희더불어민주당외 9인국토교통위원회

2204179호 2024-09-23접수

일부개정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권성동국민의힘외 9인정무위원회

2204131호 2024-09-20접수

일부개정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민홍철더불어민주당외 10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4104호 2024-09-20접수

일부개정제조물 책임법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헌승국민의힘외 14인정무위원회

2203968호 2024-09-12접수

일부개정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태선더불어민주당외 14인정무위원회

2203963호 2024-09-12접수

일부개정농지법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수민국민의힘외 9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3956호 2024-09-12접수

일부개정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기헌더불어민주당외 9인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3926호 2024-09-11접수

일부개정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권향엽더불어민주당외 9인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3901호 2024-09-11접수

일부개정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건태더불어민주당외 9인국토교통위원회

2203890호 2024-09-11접수

일부개정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성일종국민의힘외 9인보건복지위원회

2203879호 2024-09-10접수

일부개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황운하조국혁신당외 22인국토교통위원회

2203849호 2024-09-10접수

일부개정도로법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문대림더불어민주당외 10인국토교통위원회

2203828호 2024-09-09접수

일부개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은정조국혁신당외 11인법제사법위원회

2203817호 2024-09-09접수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이강일더불어민주당외 13인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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