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6,943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최근 활동 · 2026-04-27
30건 단계 변화

오늘(2026-04-28)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2026-04-27)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

변화된 법안 30건
이번 주 · 04/22 – 04/28
487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487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05369 · 2024-11-07부결/폐기
일부개정·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배숙국민의힘외 9인
법제사법위원회
#2211193 · 2025-07-01부결/폐기
일부개정·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광희더불어민주당외 15인
법제사법위원회
#2211377 · 2025-07-09부결/폐기
일부개정·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기표더불어민주당외 10인
법제사법위원회
#2212232 · 2025-08-19부결/폐기
일부개정·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전용기더불어민주당외 9인
법제사법위원회
#2213459 · 2025-10-02부결/폐기
일부개정·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한규더불어민주당외 11인
법제사법위원회
#2215116 · 2025-12-10부결/폐기
일부개정· 정보통신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주희더불어민주당외 14인
#2200065 · 2024-05-31부결/폐기
제정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개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서천호국민의힘외 14인
국토교통위원회
#2214925 · 2025-12-04부결/폐기
일부개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병주더불어민주당외 13인
국방위원회
#2209126 · 2025-03-19부결/폐기
일부개정·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준병더불어민주당외 17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9127 · 2025-03-19부결/폐기
일부개정·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준병더불어민주당외 17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4690 · 2025-11-28부결/폐기
제정

서비스발전 기본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김영환더불어민주당외 9인
기획재정위원회
#2214478 · 2025-11-21부결/폐기
제정

과학기술외교기본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김건국민의힘외 14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0196 · 2024-06-07부결/폐기
일부개정· 소득세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영교더불어민주당외 10인
기획재정위원회
#2200235 · 2024-06-10부결/폐기
일부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종배국민의힘외 10인
기획재정위원회
#2200271 · 2024-06-10부결/폐기
일부개정·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최수진국민의힘외 17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0362 · 2024-06-12부결/폐기
일부개정· 소득세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일영더불어민주당외 12인
기획재정위원회
#2200442 · 2024-06-13부결/폐기
일부개정· 소득세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성호더불어민주당외 12인
기획재정위원회
#2200508 · 2024-06-14부결/폐기
일부개정· 소득세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성준더불어민주당외 14인
기획재정위원회
#2200626 · 2024-06-19부결/폐기
일부개정· 소득세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승규국민의힘외 9인
기획재정위원회
#2200685 · 2024-06-20부결/폐기
일부개정· 소득세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일영더불어민주당외 20인
기획재정위원회
#2200702 · 2024-06-20부결/폐기
일부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정하국민의힘외 11인
기획재정위원회
#2200714 · 2024-06-20부결/폐기
일부개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민홍철더불어민주당외 10인
법제사법위원회
#2200772 · 2024-06-21부결/폐기
제정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김원이더불어민주당외 20인
보건복지위원회
#2200795 · 2024-06-21부결/폐기
제정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박덕흠국민의힘외 10인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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