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5188호, 2024-11-01 발의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제정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접수
법안이 국회에 올라와 접수된 단계입니다. 소관 위원회에 회부된 뒤 심사 일정은 아직 안 잡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4-11-01
발의자
대표발의
한창민
공동발의 11인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정혜경진보당
- 조국조국혁신당
- 김용민더불어민주당
- 차규근조국혁신당
- 오기형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소관은 정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