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6,943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최근 활동 · 2026-04-27
30건 단계 변화

오늘(2026-04-28)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2026-04-27)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

변화된 법안 30건
이번 주 · 04/22 – 04/28
487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487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03831 · 2024-09-10부결/폐기
일부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강일더불어민주당외 11인
정무위원회
#2203904 · 2024-09-11부결/폐기
일부개정· 형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주철현더불어민주당외 12인
법제사법위원회
#2203937 · 2024-09-11부결/폐기
일부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신성범국민의힘외 10인
행정안전위원회
#2203972 · 2024-09-12부결/폐기
일부개정· 형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성민국민의힘외 9인
법제사법위원회
#2204893 · 2024-10-24부결/폐기
일부개정· 지방세법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성회더불어민주당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04991 · 2024-10-29부결/폐기
일부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상훈국민의힘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05202 · 2024-11-04부결/폐기
일부개정· 지방세법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상욱더불어민주당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05366 · 2024-11-07부결/폐기
일부개정· 지방세법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건영더불어민주당외 13인
행정안전위원회
#2205373 · 2024-11-07부결/폐기
일부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상욱더불어민주당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05665 · 2024-11-18부결/폐기
전부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구조 자체를 전면 개편하는 개정안입니다.

전재수더불어민주당외 12인
정무위원회
#2206041 · 2024-11-29부결/폐기
일부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만희국민의힘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06142 · 2024-12-03부결/폐기
일부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준병더불어민주당외 12인
행정안전위원회
#2206486 · 2024-12-13부결/폐기
일부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최수진국민의힘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06964 · 2024-12-26부결/폐기
일부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황정아더불어민주당외 11인
행정안전위원회
#2207529 · 2025-01-15부결/폐기
일부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엄태영국민의힘외 10인
행정안전위원회
#2207567 · 2025-01-16부결/폐기
일부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엄태영국민의힘외 10인
행정안전위원회
#2207746 · 2025-01-23부결/폐기
일부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주철현더불어민주당외 11인
행정안전위원회
#2208224 · 2025-02-17부결/폐기
일부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만희국민의힘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08307 · 2025-02-20부결/폐기
일부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엄태영국민의힘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08339 · 2025-02-21부결/폐기
일부개정·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장철민더불어민주당외 12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8684 · 2025-03-06부결/폐기
일부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만희국민의힘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08704 · 2025-03-07부결/폐기
일부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만희국민의힘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08739 · 2025-03-10부결/폐기
일부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만희국민의힘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08767 · 2025-03-10부결/폐기
일부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준병더불어민주당외 13인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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