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6,943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최근 활동 · 2026-04-27
30건 단계 변화

오늘(2026-04-28)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2026-04-27)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

변화된 법안 30건
이번 주 · 04/22 – 04/28
487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487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03299 · 2024-08-28부결/폐기
일부개정· 방위사업법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대식국민의힘외 10인
국방위원회
#2203429 · 2024-08-30부결/폐기
일부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만희국민의힘외 9인
기획재정위원회
#2203431 · 2024-08-30부결/폐기
일부개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만희국민의힘외 9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3508 · 2024-09-02부결/폐기
일부개정· 소득세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호중더불어민주당외 10인
기획재정위원회
#2203666 · 2024-09-05부결/폐기
일부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정호더불어민주당외 11인
기획재정위원회
#2203779 · 2024-09-06부결/폐기
일부개정· 경찰관 직무집행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종양국민의힘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03954 · 2024-09-12부결/폐기
제정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외 9인
기획재정위원회
#2203955 · 2024-09-12부결/폐기
일부개정·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왕진조국혁신당외 10인
보건복지위원회
#2204019 · 2024-09-13부결/폐기
일부개정· 형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인요한무소속외 9인
법제사법위원회
#2204039 · 2024-09-13부결/폐기
일부개정· 경찰관 직무집행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상식더불어민주당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04117 · 2024-09-20부결/폐기
일부개정· 의료법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최보윤국민의힘외 10인
보건복지위원회
#2204140 · 2024-09-20부결/폐기
일부개정· 방위사업법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선영국민의힘외 9인
국방위원회
#2204643 · 2024-10-10부결/폐기
일부개정·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전진숙더불어민주당외 10인
기획재정위원회
#2204648 · 2024-10-10부결/폐기
일부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한규더불어민주당외 16인
성평등가족위원회
#2204771 · 2024-10-18부결/폐기
일부개정· 세무사법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태호더불어민주당외 27인
기획재정위원회
#2204874 · 2024-10-24부결/폐기
일부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수민국민의힘외 11인
기획재정위원회
#2204876 · 2024-10-24부결/폐기
일부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성훈국민의힘외 9인
기획재정위원회
#2204884 · 2024-10-24부결/폐기
일부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준병더불어민주당외 9인
기획재정위원회
#2204897 · 2024-10-24부결/폐기
일부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상훈국민의힘외 9인
기획재정위원회
#2204939 · 2024-10-28부결/폐기
일부개정· 한국수출입은행법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최은석국민의힘외 9인
기획재정위원회
#2204964 · 2024-10-28부결/폐기
일부개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최기상더불어민주당외 19인
성평등가족위원회
#2204976 · 2024-10-28부결/폐기
일부개정· 청소년복지 지원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미애더불어민주당외 17인
성평등가족위원회
#2204996 · 2024-10-29부결/폐기
일부개정· 세무사법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광현무소속외 9인
기획재정위원회
#2205037 · 2024-10-30부결/폐기
일부개정·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준혁더불어민주당외 10인
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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