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

임기 56% 지났습니다. 2028년 5월 29일까지
발의
18,900
제22대 총계
접수
4,075
아직 심사 전
위원회
9,739
전체의 51.5%
법사위
285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18
표결 대기
가결
624
공포 595건 포함
폐기
4,159
부결과 폐기, 철회
가장 최근 움직임 2026-08-24
329건 단계 변화

오늘(2026-08-26)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08-24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

변화된 법안 329건
이번 주 08/20부터 08/26까지
630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630건
2202633호 2024-08-08접수
일부개정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준병더불어민주당외 9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2632호 2024-08-08접수
일부개정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준병더불어민주당외 10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2594호 2024-08-06접수
제정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김현정더불어민주당외 10인정무위원회
2202540호 2024-08-02접수
일부개정지방교부세법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권영진국민의힘외 9인행정안전위원회
2202517호 2024-08-02접수
일부개정제조물 책임법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염태영더불어민주당외 10인정무위원회
2202512호 2024-08-02접수
일부개정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염태영더불어민주당외 13인국토교통위원회
2202506호 2024-08-01접수
일부개정도로법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종양국민의힘외 9인국토교통위원회
2202502호 2024-08-01접수
일부개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성일종국민의힘외 9인기후위기 특별위원회
2202445호 2024-07-31접수
일부개정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권성동국민의힘외 9인정무위원회
2202441호 2024-07-31접수
일부개정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범수국민의힘외 9인국토교통위원회
2202376호 2024-07-30접수
일부개정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형동국민의힘외 24인보건복지위원회
2202313호 2024-07-26접수
일부개정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도읍국민의힘외 9인정무위원회
2202217호 2024-07-24접수
일부개정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덕흠국민의힘외 9인정무위원회
2202149호 2024-07-23접수
일부개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국조국혁신당외 9인외교통일위원회
2202067호 2024-07-22접수
일부개정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병도더불어민주당외 12인행정안전위원회
2202064호 2024-07-22접수
일부개정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병도더불어민주당외 12인행정안전위원회
2202019호 2024-07-19접수
일부개정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상식더불어민주당외 12인정무위원회
2202014호 2024-07-19접수
제정

지방의회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강득구더불어민주당외 11인행정안전위원회
2202006호 2024-07-19접수
일부개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신정훈더불어민주당외 34인외교통일위원회
2201986호 2024-07-19접수
일부개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홍기원더불어민주당외 10인국토교통위원회
2201886호 2024-07-17접수
일부개정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민형배더불어민주당외 10인행정안전위원회
2201862호 2024-07-17접수
일부개정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성회더불어민주당외 11인행정안전위원회
2201859호 2024-07-17접수
일부개정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성회더불어민주당외 11인행정안전위원회
2201833호 2024-07-17접수
일부개정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기호국민의힘외 9인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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