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

임기 56% 지났습니다. 2028년 5월 29일까지

제22대 총계

아직 심사 전

전체의 51.5%

체계자구 심사

공포 595건 포함

부결과 폐기, 철회

가장 최근 움직임 2026-08-24

329건 단계 변화

오늘(2026-08-26)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08-24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

변화된 법안 329건

이번 주 08/20부터 08/26까지

630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630건

2213660호 2025-10-21접수

일부개정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안상훈국민의힘외 21인법제사법위원회

2213658호 2025-10-21접수

일부개정헌법재판소법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나경원국민의힘외 13인법제사법위원회

2213657호 2025-10-21접수

일부개정법원조직법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나경원국민의힘외 12인법제사법위원회

2213649호 2025-10-20접수

일부개정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백혜련더불어민주당외 10인법제사법위원회

2213641호 2025-10-20접수

일부개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훈기더불어민주당외 10인법제사법위원회

2213640호 2025-10-20접수

일부개정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훈기더불어민주당외 10인법제사법위원회

2213638호 2025-10-17접수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이인선국민의힘외 10인법제사법위원회

2213637호 2025-10-17접수

일부개정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정호더불어민주당외 9인행정안전위원회

2213634호 2025-10-17접수

일부개정상법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오기형더불어민주당외 9인법제사법위원회

2213625호 2025-10-17접수

일부개정헌법재판소법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전현희더불어민주당외 10인법제사법위원회

2213618호 2025-10-16접수

미등기 사정토지의 국유화 등에 관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임미애더불어민주당외 17인법제사법위원회

2213617호 2025-10-16접수

일부개정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명구국민의힘외 10인행정안전위원회

2213612호 2025-10-15접수

일부개정상법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상혁더불어민주당외 9인법제사법위원회

2213594호 2025-10-15접수

일부개정상법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유동수더불어민주당외 9인법제사법위원회

2213590호 2025-10-15접수

일부개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상훈국민의힘외 9인정무위원회

2213581호 2025-10-14접수

일부개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신장식조국혁신당외 12인정무위원회

2213567호 2025-10-13접수

일부개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용우더불어민주당외 9인기후위기 특별위원회

2213558호 2025-10-13접수

일부개정한국수자원공사법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용우더불어민주당외 9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3557호 2025-10-13접수

일부개정법원조직법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용우더불어민주당외 9인법제사법위원회

2213556호 2025-10-13접수

일부개정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용우더불어민주당외 9인행정안전위원회

2213548호 2025-10-13접수

민중기 특검의 강압수사로 인한 양평군 소속 공무원 사망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송언석국민의힘외 106인법제사법위원회

2213544호 2025-10-13접수

일부개정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병주더불어민주당외 9인행정안전위원회

2213542호 2025-10-13접수

일부개정지방세법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송언석국민의힘외 9인행정안전위원회

2213538호 2025-10-13접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김태호국민의힘외 9인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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