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3638호, 2025-10-17 발의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제정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접수
법안이 국회에 올라와 접수된 단계입니다. 소관 위원회에 회부된 뒤 심사 일정은 아직 안 잡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5-10-17
발의자
대표발의
이인선
공동발의 10인
- 안철수국민의힘
- 조은희국민의힘
- 윤영석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한지아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