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3649호, 2025-10-20 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형사소송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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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5-10-20
발의자
대표발의
백혜련
공동발의 10인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상욱국민의힘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정청래더불어민주당
- 김병기무소속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