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

임기 56% 지났습니다. 2028년 5월 29일까지
발의
18,900
제22대 총계
접수
4,075
아직 심사 전
위원회
9,739
전체의 51.5%
법사위
285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18
표결 대기
가결
624
공포 595건 포함
폐기
4,159
부결과 폐기, 철회
가장 최근 움직임 2026-08-24
329건 단계 변화

오늘(2026-08-26)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08-24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

변화된 법안 329건
이번 주 08/20부터 08/26까지
630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630건
2213286호 2025-09-25접수
일부개정공익신고자 보호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해민조국혁신당외 12인정무위원회
2213266호 2025-09-25접수
제정

디지털자산시장통합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김재섭국민의힘외 9인정무위원회
2213220호 2025-09-24접수
일부개정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균택더불어민주당외 13인법제사법위원회
2213199호 2025-09-23접수
일부개정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창민사회민주당외 10인법제사법위원회
2213182호 2025-09-23접수
일부개정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창민사회민주당외 11인정무위원회
2213166호 2025-09-22접수
제정

디지털자산시장의 혁신과 성장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이강일더불어민주당외 10인정무위원회
2213146호 2025-09-19접수
일부개정상훈법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재정더불어민주당외 14인행정안전위원회
2213144호 2025-09-19접수
제정

소비자집단소송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이학영더불어민주당외 14인법제사법위원회
2213137호 2025-09-19접수
일부개정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외 9인기후위기 특별위원회
2213107호 2025-09-18접수
일부개정형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주진우국민의힘외 12인법제사법위원회
2213096호 2025-09-18접수
일부개정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위성곤더불어민주당외 9인행정안전위원회
2213093호 2025-09-18접수
일부개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홍기원더불어민주당외 9인외교통일위원회
2213083호 2025-09-17접수
일부개정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외 20인법제사법위원회
2213079호 2025-09-17접수
일부개정형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외 14인법제사법위원회
2213077호 2025-09-17접수
일부개정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신동욱국민의힘외 9인법제사법위원회
2213071호 2025-09-17접수
일부개정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문수더불어민주당외 12인교육위원회
2213070호 2025-09-17접수
일부개정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문수더불어민주당외 12인교육위원회
2213069호 2025-09-17접수
일부개정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문수더불어민주당외 11인교육위원회
2213068호 2025-09-17접수
일부개정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훈기더불어민주당외 10인행정안전위원회
2213067호 2025-09-17접수
일부개정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외 11인법제사법위원회
2213057호 2025-09-17접수
일부개정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강일더불어민주당외 11인행정안전위원회
2213053호 2025-09-17접수
일부개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훈기더불어민주당외 10인법제사법위원회
2213029호 2025-09-16접수
일부개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안철수국민의힘외 9인정무위원회
2213028호 2025-09-16접수
일부개정감사원법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해식더불어민주당외 9인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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