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3657호, 2025-10-21 발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법원조직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접수
법안이 국회에 올라와 접수된 단계입니다. 소관 위원회에 회부된 뒤 심사 일정은 아직 안 잡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5-10-21
발의자
대표발의
나경원
공동발의 12인
- 김성원국민의힘
- 송언석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인요한국민의미래
- 김민전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조배숙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 최보윤국민의힘
- 최은석국민의힘
- 조경태국민의힘
- 신동욱국민의힘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