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091호, 2025-12-10 발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출입국관리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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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5-12-10
발의자
대표발의
이성윤
공동발의 9인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고민정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한창민사회민주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 최혁진무소속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