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6,971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최근 활동 · 2026-04-28
45건 단계 변화

오늘(2026-04-29)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2026-04-28)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

변화된 법안 45건
이번 주 · 04/23 – 04/29
487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487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07486 · 2025-01-14접수
일부개정· 소년법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종배국민의힘외 9인
법제사법위원회
#2207504 · 2025-01-14접수
일부개정·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인철더불어민주당외 13인
행정안전위원회
#2207473 · 2025-01-13접수
제정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황정아더불어민주당외 14인
법제사법위원회
#2207423 · 2025-01-10접수
일부개정·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안태준더불어민주당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07425 · 2025-01-10접수
제정

실종성인의 발견 및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양부남더불어민주당외 15인
행정안전위원회
#2207440 · 2025-01-10접수
일부개정·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홍배더불어민주당외 28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7370 · 2025-01-09접수
일부개정·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위상국민의힘외 10인
행정안전위원회
#2207390 · 2025-01-09접수
일부개정·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송기헌더불어민주당외 12인
정무위원회
#2207395 · 2025-01-09접수
일부개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송기헌더불어민주당외 12인
정무위원회
#2207396 · 2025-01-09접수
일부개정·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송기헌더불어민주당외 12인
정무위원회
#2207397 · 2025-01-09접수
일부개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송기헌더불어민주당외 12인
정무위원회
#2207399 · 2025-01-09접수
일부개정·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송기헌더불어민주당외 12인
정무위원회
#2207400 · 2025-01-09접수
일부개정·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송기헌더불어민주당외 12인
정무위원회
#2207401 · 2025-01-09접수
제정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박정현더불어민주당외 27인
법제사법위원회
#2207402 · 2025-01-09접수
일부개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정현더불어민주당외 29인
법제사법위원회
#2207409 · 2025-01-09접수
제정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신장식조국혁신당외 11인
법제사법위원회
#2207333 · 2025-01-08접수
일부개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채현일더불어민주당외 10인
행정안전위원회
#2207342 · 2025-01-08접수
일부개정·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후덕더불어민주당외 9인
외교통일위원회
#2207246 · 2025-01-06접수
제정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최민희더불어민주당외 12인
행정안전위원회
#2207270 · 2025-01-06접수
일부개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모경종더불어민주당외 15인
행정안전위원회
#2207229 · 2025-01-03접수
일부개정·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해민조국혁신당외 12인
정무위원회
#2207136 · 2024-12-31접수
일부개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권향엽더불어민주당외 15인
행정안전위원회
#2207187 · 2024-12-31접수
일부개정·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양문석무소속외 11인
행정안전위원회
#2207057 · 2024-12-30접수
일부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현정더불어민주당외 9인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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