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

임기 56% 지났습니다. 2028년 5월 29일까지
가장 최근 움직임 2026-08-25
39건 단계 변화

오늘(2026-08-26)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08-25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

변화된 법안 39건
이번 주 08/20부터 08/26까지
668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668건
22176912026-03-23접수
일부개정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허영더불어민주당9보건복지위원회
22176902026-03-23접수
일부개정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문수더불어민주당12교육위원회
22176892026-03-23접수
일부개정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진종오국민의힘9국토교통위원회
22176882026-03-23접수
일부개정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상훈국민의힘11정무위원회
22176872026-03-23접수
일부개정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춘석무소속9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76862026-03-23접수
일부개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상훈국민의힘10정무위원회
22176842026-03-23접수
일부개정주택법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안태준더불어민주당17국토교통위원회
22176832026-03-23접수
일부개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미애더불어민주당14성평등가족위원회
22176822026-03-23접수
일부개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엄태영국민의힘12정무위원회
22176782026-03-23접수
일부개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승원더불어민주당9법제사법위원회
22176772026-03-23접수
일부개정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미애국민의힘10보건복지위원회
22176762026-03-23접수
일부개정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미애국민의힘13보건복지위원회
22176732026-03-20접수
일부개정약사법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종민무소속9보건복지위원회
22176722026-03-20접수
일부개정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윤더불어민주당24보건복지위원회
22176712026-03-20접수
일부개정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왕진조국혁신당11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76692026-03-20접수
일부개정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복기왕더불어민주당15국토교통위원회
22176682026-03-20접수
일부개정국제개발협력기본법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건국민의힘12외교통일위원회
22176662026-03-20접수
일부개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안철수국민의힘9정무위원회
22176652026-03-20접수
일부개정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영석더불어민주당9교육위원회
22176642026-03-20접수
일부개정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용우더불어민주당10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76622026-03-20접수
일부개정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허성무더불어민주당9보건복지위원회
22176592026-03-20접수
일부개정의료법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종민무소속9보건복지위원회
22176582026-03-20접수
일부개정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형동국민의힘14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76542026-03-20접수
일부개정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종욱국민의힘12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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