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820호, 2026-03-27 발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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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9-08
발의자
대표발의
허성무
공동발의 9인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종덕진보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종민무소속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