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828호, 2026-03-30 발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요약 정보가 없습니다.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3-30
발의자
대표발의
김장겸
공동발의 10인
- 조지연국민의힘
- 주호영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