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

임기 56% 지났습니다. 2028년 5월 29일까지
발의
18,900
제22대 총계
접수
4,075
아직 심사 전
위원회
9,739
전체의 51.5%
법사위
285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18
표결 대기
가결
624
공포 595건 포함
폐기
4,159
부결과 폐기, 철회
가장 최근 움직임 2026-08-24
329건 단계 변화

오늘(2026-08-25)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08-24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

변화된 법안 329건
이번 주 08/19부터 08/25까지
643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643건
2216591호 2026-02-0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천호국민의힘외 9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6565호 2026-02-0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해식더불어민주당외 11인성평등가족위원회
2216556호 2026-02-0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호선더불어민주당외 10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6550호 2026-02-0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장겸국민의힘외 10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6539호 2026-02-03위원회 심사
제정

딥페이크 피해 방지 및 삭제 의무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차지호더불어민주당외 9인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16538호 2026-02-0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차지호더불어민주당외 12인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16522호 2026-02-0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문화예술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한규더불어민주당외 16인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6516호 2026-02-0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최은석국민의힘외 10인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16514호 2026-02-0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지연국민의힘외 11인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6504호 2026-02-0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차지호더불어민주당외 11인성평등가족위원회
2216496호 2026-02-0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홍배더불어민주당외 20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6492호 2026-02-0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홍배더불어민주당외 18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6456호 2026-01-30위원회 심사
제정

한국열에너지공사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박홍배더불어민주당외 12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6447호 2026-01-3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방송법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재원조국혁신당외 10인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16443호 2026-01-3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장겸국민의힘외 12인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16439호 2026-01-3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정하국민의힘외 10인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6438호 2026-01-3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정하국민의힘외 9인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6424호 2026-01-2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기웅국민의힘외 9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6414호 2026-01-2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왕진조국혁신당외 14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6402호 2026-01-2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혜경진보당외 9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6397호 2026-01-2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저작권법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민형배더불어민주당외 9인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6381호 2026-01-2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학영더불어민주당외 11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6374호 2026-01-2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악진흥법

국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준병더불어민주당외 10인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6373호 2026-01-2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천호국민의힘외 9인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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