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

임기 56% 지났습니다. 2028년 5월 29일까지
발의
18,900
제22대 총계
접수
4,075
아직 심사 전
위원회
9,739
전체의 51.5%
법사위
285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18
표결 대기
가결
624
공포 595건 포함
폐기
4,159
부결과 폐기, 철회
가장 최근 움직임 2026-08-24
329건 단계 변화

오늘(2026-08-25)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08-24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

변화된 법안 329건
이번 주 08/19부터 08/25까지
643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643건
2215830호 2026-01-02위원회 심사
제정

에너지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박지혜더불어민주당외 20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5795호 2025-12-3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진욱더불어민주당외 10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5794호 2025-12-3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전기안전관리법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진욱더불어민주당외 10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5774호 2025-12-3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건강가정기본법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기웅국민의힘외 10인성평등가족위원회
2215769호 2025-12-3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태선더불어민주당외 10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5765호 2025-12-3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위상국민의힘외 9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5759호 2025-12-3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건강가정기본법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전진숙더불어민주당외 10인성평등가족위원회
2215746호 2025-12-3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미화더불어민주당외 10인성평등가족위원회
2215740호 2025-12-3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건태더불어민주당외 9인성평등가족위원회
2215737호 2025-12-3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하수도법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수영국민의힘외 10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5645호 2025-12-2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주희더불어민주당외 17인성평등가족위원회
2215617호 2025-12-2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위상국민의힘외 9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5613호 2025-12-2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우재준국민의힘외 9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5529호 2025-12-2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재강더불어민주당외 10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5515호 2025-12-2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성훈국민의힘외 12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5446호 2025-12-1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문금주더불어민주당외 14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5424호 2025-12-19위원회 심사
제정

댐 하류·연안지역 홍수 피해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서천호국민의힘외 16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5384호 2025-12-18위원회 심사
제정

탄소중립을 위한 청정열에너지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외 10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5359호 2025-12-18위원회 심사
제정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박해철더불어민주당외 14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5321호 2025-12-1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병도더불어민주당외 10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5308호 2025-12-1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우재준국민의힘외 9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5265호 2025-12-1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해철더불어민주당외 12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5264호 2025-12-1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기상산업진흥법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해철더불어민주당외 11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5260호 2025-12-1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기상법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해철더불어민주당외 12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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