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516호, 2026-02-03 발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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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3-24
발의자
대표발의
최은석
공동발의 10인
- 안철수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이종욱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진종오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배현진국민의힘
소관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