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539호, 2026-02-03 발의
딥페이크 피해 방지 및 삭제 의무에 관한 법률안
제정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3-24
발의자
대표발의
차지호
공동발의 9인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