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539호, 2026-02-03 발의
딥페이크 피해 방지 및 삭제 의무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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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3-24
발의자
대표발의
차지호
공동발의 9인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