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447호, 2026-01-30 발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방송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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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3-24
발의자
대표발의
김재원
공동발의 10인
- 황운하조국혁신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백선희조국혁신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소관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