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2272호, 2024-07-26 발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형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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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5-12-30
발의자
대표발의
한정애
공동발의 9인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
대상 법률: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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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록일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