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3904호, 2024-09-11 발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형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5-12-30
발의자
대표발의
주철현
공동발의 12인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천하람개혁신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