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2509호, 2024-08-01 발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전부개정, 대상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구조 자체를 전면 개편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5-12-30
발의자
대표발의
박상혁
공동발의 16인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박성준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최기상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이소영더불어민주당
소관은 정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