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534호, 2025-05-16 발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5-12-30
발의자
대표발의
유영하
공동발의 10인
- 인요한국민의미래
- 박준태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윤한홍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정연욱국민의힘
소관은 정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