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616호, 2025-05-28 발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5-12-30
발의자
대표발의
이정헌
공동발의 10인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정동영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