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5176호, 2024-11-01 발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상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2-25
발의자
대표발의
정태호
공동발의 15인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최기상더불어민주당
- 조국조국혁신당
- 신영대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