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373호, 2025-07-09 발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상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2-25
발의자
대표발의
김남근
공동발의 24인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상욱국민의힘
- 김윤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