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4519호, 2025-11-25 발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상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2-25
발의자
대표발의
오기형
공동발의 22인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이소영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김상욱국민의힘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박찬대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