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8218호, 2025-02-17 발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3-31
발의자
대표발의
조인철
공동발의 11인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