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198호, 2026-03-03 발의
검찰과거사위원회 기본법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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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3-03
발의자
대표발의
김용민
공동발의 12인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찬대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박성준더불어민주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 박주민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