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185호, 2026-03-03 발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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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3-03
발의자
대표발의
전진숙
공동발의 10인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손솔진보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이인영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