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6,971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최근 활동 · 2026-04-28
45건 단계 변화

오늘(2026-04-29)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2026-04-28)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

변화된 법안 45건
이번 주 · 04/23 – 04/29
487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487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06371 · 2024-12-10접수
제정

실종성인의 수색 및 발견 등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허성무더불어민주당외 15인
행정안전위원회
#2206303 · 2024-12-09접수
일부개정·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성원국민의힘외 9인
정무위원회
#2206304 · 2024-12-09접수
일부개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성원국민의힘외 10인
정무위원회
#2206286 · 2024-12-06접수
일부개정·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종배국민의힘외 9인
정무위원회
#2206186 · 2024-12-03접수
제정

불법온라인사행산업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한지아국민의힘외 9인
정무위원회
#2206118 · 2024-12-02접수
일부개정· 정부조직법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한규더불어민주당외 17인
행정안전위원회
#2206054 · 2024-11-29접수
일부개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희용국민의힘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06066 · 2024-11-29접수
일부개정· 지방세법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동만국민의힘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06067 · 2024-11-29접수
일부개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동만국민의힘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06068 · 2024-11-29접수
일부개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동만국민의힘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06081 · 2024-11-29접수
일부개정·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우재준국민의힘외 9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6026 · 2024-11-28접수
일부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성권국민의힘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05929 · 2024-11-27접수
일부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권향엽더불어민주당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05933 · 2024-11-27접수
일부개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은희국민의힘외 12인
행정안전위원회
#2205875 · 2024-11-26접수
일부개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위상국민의힘외 10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5884 · 2024-11-26접수
일부개정· 아이돌봄 지원법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충권국민의힘외 9인
성평등가족위원회
#2205842 · 2024-11-25접수
제정

민주시민교육활성화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신정훈더불어민주당외 14인
행정안전위원회
#2205779 · 2024-11-21접수
일부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위성곤더불어민주당외 10인
행정안전위원회
#2205781 · 2024-11-21접수
일부개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재옥국민의힘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05693 · 2024-11-19접수
일부개정· 농지법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엄태영국민의힘외 9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5638 · 2024-11-18접수
일부개정·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정헌더불어민주당외 15인
정무위원회
#2205624 · 2024-11-15접수
일부개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문수더불어민주당외 13인
교육위원회
#2205553 · 2024-11-14접수
일부개정· 농업협동조합법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삼석더불어민주당외 13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5563 · 2024-11-14접수
일부개정· 농지법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엄태영국민의힘외 9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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