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6,971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최근 활동 · 2026-04-28
45건 단계 변화

오늘(2026-04-29)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2026-04-28)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

변화된 법안 45건
이번 주 · 04/23 – 04/29
487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487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05047 · 2024-10-30접수
일부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천하람개혁신당외 10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05055 · 2024-10-30접수
일부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구자근국민의힘외 11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05063 · 2024-10-30접수
일부개정· 관세법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수민국민의힘외 12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05070 · 2024-10-30접수
일부개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우재준국민의힘외 9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5071 · 2024-10-30접수
일부개정· 소득세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천하람개혁신당외 10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05072 · 2024-10-30접수
일부개정·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수영국민의힘외 11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05077 · 2024-10-30접수
일부개정·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우재준국민의힘외 9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4981 · 2024-10-29접수
일부개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민전국민의힘외 9인
교육위원회
#2204984 · 2024-10-29접수
일부개정· 소득세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진성준더불어민주당외 11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04985 · 2024-10-29접수
일부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진성준더불어민주당외 10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04999 · 2024-10-29접수
일부개정·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지원더불어민주당외 11인
행정안전위원회
#2205000 · 2024-10-29접수
일부개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상혁더불어민주당외 11인
정무위원회
#2205004 · 2024-10-29접수
제정

실종성인의 수색 및 발견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이달희국민의힘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04947 · 2024-10-28접수
일부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민국국민의힘외 11인
정무위원회
#2204948 · 2024-10-28접수
일부개정·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민국국민의힘외 10인
정무위원회
#2204952 · 2024-10-28접수
일부개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추미애더불어민주당외 10인
정무위원회
#2204873 · 2024-10-24접수
일부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명구국민의힘외 10인
정무위원회
#2204843 · 2024-10-23접수
일부개정·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노종면더불어민주당외 9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4792 · 2024-10-21접수
일부개정· 경범죄 처벌법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민형배더불어민주당외 10인
행정안전위원회
#2204794 · 2024-10-21접수
제정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강준현더불어민주당외 11인
정무위원회
#2204802 · 2024-10-21접수
제정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민병덕더불어민주당외 16인
정무위원회
#2204777 · 2024-10-18접수
제정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김남근더불어민주당외 57인
정무위원회
#2204704 · 2024-10-16접수
일부개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최은석국민의힘외 9인
정무위원회
#2204705 · 2024-10-16접수
일부개정·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최은석국민의힘외 9인
정무위원회
26건 더 불러오는 중

페이지 266 / 340 · 전체 16,971건 · 페이지당 5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