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

임기 56% 지났습니다. 2028년 5월 29일까지

제22대 총계

아직 심사 전

전체의 51.4%

체계자구 심사

공포 595건 포함

부결과 폐기, 철회

가장 최근 움직임 2026-08-25

39건 단계 변화

오늘(2026-08-26)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08-25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

변화된 법안 39건

이번 주 08/20부터 08/26까지

668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668건

2217509호 2026-03-16접수

일부개정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성윤더불어민주당외 10인정무위원회

2217507호 2026-03-16접수

일부개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강일더불어민주당외 12인정무위원회

2217506호 2026-03-16접수

일부개정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주영더불어민주당외 10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7504호 2026-03-16접수

일부개정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주영더불어민주당외 11인행정안전위원회

2217503호 2026-03-16접수

일부개정병역법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부승찬더불어민주당외 14인국방위원회

2217502호 2026-03-16접수

일부개정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영배더불어민주당외 9인국토교통위원회

2217501호 2026-03-16접수

일부개정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영배더불어민주당외 10인국토교통위원회

2217499호 2026-03-16접수

일부개정아이돌봄 지원법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선교국민의힘외 9인성평등가족위원회

2217498호 2026-03-16접수

일부개정상법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현정더불어민주당외 10인법제사법위원회

2217497호 2026-03-16접수

일부개정군사법원법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부승찬더불어민주당외 13인법제사법위원회

2217496호 2026-03-16접수

일부개정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진종오국민의힘외 9인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7495호 2026-03-16접수

일부개정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기헌더불어민주당외 10인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7494호 2026-03-16접수

일부개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주영더불어민주당외 9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7493호 2026-03-16접수

일부개정국민체육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기헌더불어민주당외 10인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7492호 2026-03-16접수

일부개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부승찬더불어민주당외 13인외교통일위원회

2217491호 2026-03-16접수

일부개정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최보윤국민의힘외 9인국토교통위원회

2217490호 2026-03-16접수

일부개정군인사법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부승찬더불어민주당외 14인국방위원회

2217489호 2026-03-16접수

일부개정전쟁기념사업회법

전쟁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부승찬더불어민주당외 12인국방위원회

2217488호 2026-03-16접수

일부개정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선교국민의힘외 9인국토교통위원회

2217487호 2026-03-16접수

일부개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개호더불어민주당외 9인국토교통위원회

2217485호 2026-03-16접수

일부개정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미애국민의힘외 12인국토교통위원회

2217484호 2026-03-16접수

군인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황희더불어민주당외 9인국방위원회

2217483호 2026-03-16접수

일부개정군인복지기본법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황희더불어민주당외 11인국방위원회

2217480호 2026-03-16접수

군인 주거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황희더불어민주당외 10인국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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