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568호, 2026-03-18 발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형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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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3-18
발의자
대표발의
윤준병
공동발의 9인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