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

임기 56% 지났습니다. 2028년 5월 29일까지
가장 최근 움직임 2026-08-25
39건 단계 변화

오늘(2026-08-26)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08-25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

변화된 법안 39건
이번 주 08/20부터 08/26까지
668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668건
22183652026-04-16접수
일부개정어선법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전종덕진보당11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83642026-04-16접수
일부개정농업협동조합법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미애더불어민주당11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83632026-04-15접수
일부개정국가자원안보 특별법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배준영국민의힘10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83622026-04-15접수
일부개정화장품법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백종헌국민의힘10보건복지위원회
22183592026-04-15접수
제정

노후산업단지 안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윤종오진보당10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83582026-04-15접수
제정

전략광물 비축 및 해외개발 지원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배준영국민의힘10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83572026-04-15접수
일부개정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수진더불어민주당12보건복지위원회
22183552026-04-15접수
일부개정지역문화진흥법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기웅국민의힘9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83542026-04-15접수
일부개정학생맞춤통합지원법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문수더불어민주당11교육위원회
22183532026-04-15접수
일부개정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용갑더불어민주당11보건복지위원회
22183512026-04-15접수
일부개정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미애더불어민주당18정무위원회
22183502026-04-15접수
일부개정사방사업법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호선더불어민주당9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83492026-04-15접수
제정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김영호더불어민주당11교육위원회
22183482026-04-15접수
일부개정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지아국민의힘9보건복지위원회
22183472026-04-15접수
일부개정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기헌더불어민주당10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83462026-04-15접수
일부개정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미애더불어민주당18법제사법위원회
22183432026-04-15접수
일부개정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안태준더불어민주당10보건복지위원회
22183422026-04-15접수
일부개정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예지국민의힘11보건복지위원회
22183412026-04-15접수
일부개정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예지국민의힘12보건복지위원회
22183402026-04-15접수
일부개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만희국민의힘9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83392026-04-15접수
일부개정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유용원국민의힘11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83372026-04-15접수
일부개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만희국민의힘9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83362026-04-15접수
일부개정보건의료기본법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춘생조국혁신당10보건복지위원회
22183352026-04-15접수
일부개정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9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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