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6,971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최근 활동 · 2026-04-28
45건 단계 변화

오늘(2026-04-29)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2026-04-28)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

변화된 법안 45건
이번 주 · 04/23 – 04/29
487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487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12408 · 2025-08-27접수
일부개정· 법원조직법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창민사회민주당외 12인
법제사법위원회
#2212410 · 2025-08-27접수
일부개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양부남더불어민주당외 12인
법제사법위원회
#2212411 · 2025-08-27접수
일부개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양부남더불어민주당외 10인
법제사법위원회
#2212412 · 2025-08-27접수
일부개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외 10인
법제사법위원회
#2212413 · 2025-08-27접수
일부개정·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외 9인
법제사법위원회
#2212420 · 2025-08-27접수
일부개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양부남더불어민주당외 12인
법제사법위원회
#2212421 · 2025-08-27접수
일부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외 10인
법제사법위원회
#2212423 · 2025-08-27접수
일부개정·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외 10인
법제사법위원회
#2212428 · 2025-08-27접수
일부개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균택더불어민주당외 13인
법제사법위원회
#2212430 · 2025-08-27접수
일부개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균택더불어민주당외 13인
법제사법위원회
#2212432 · 2025-08-27접수
일부개정·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창민사회민주당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12435 · 2025-08-27접수
일부개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균택더불어민주당외 13인
법제사법위원회
#2212387 · 2025-08-26접수
제정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유동수더불어민주당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12399 · 2025-08-26접수
일부개정·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은정조국혁신당외 13인
법제사법위원회
#2212331 · 2025-08-25접수
일부개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인선국민의힘외 9인
법제사법위원회
#2212347 · 2025-08-25접수
일부개정·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병진무소속외 9인
정무위원회
#2212353 · 2025-08-25접수
일부개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명구국민의힘외 15인
행정안전위원회
#2212359 · 2025-08-25접수
제정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외 16인
외교통일위원회
#2212313 · 2025-08-22접수
제정

검찰공무원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이상식더불어민주당외 9인
법제사법위원회
#2212314 · 2025-08-22접수
일부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상식더불어민주당외 9인
법제사법위원회
#2212315 · 2025-08-22접수
전부개정· 검찰청법

검찰청법 전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구조 자체를 전면 개편하는 개정안입니다.

이상식더불어민주당외 9인
법제사법위원회
#2212316 · 2025-08-22접수
폐지·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기존 법률 자체를 없애는 폐지법률안입니다.

이상식더불어민주당외 9인
법제사법위원회
#2212317 · 2025-08-22접수
일부개정·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권칠승더불어민주당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12324 · 2025-08-22접수
제정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김준혁더불어민주당외 9인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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